법령 가족법 제7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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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족법 제7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9 선고 2019구합74126 판결
 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가족법 국제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9 선고 2018구합79797 판결
 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 소
   가족법 국세기본법 국제사법 민법